의안번호: 21155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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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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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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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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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734공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료비용 및 수당 등에 대한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함
정무위원장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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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료비용 및 수당 등에 대한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함
정무위원장2022-12-07
2115596공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후 학습보조비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미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실무상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를 적용하여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하고 있음 - 환수처분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윤재옥의원등10인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