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5596공포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28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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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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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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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후 학습보조비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미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실무상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를 적용하여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하고 있음 - 환수처분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2-05-13

2115592공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상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실무상 「민법」 제1005조를 적용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하고 있음 - 환수처분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