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도입함 - 화환에 사용되는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화훼산업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축소되고 있는 반면, 화훼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 화훼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 -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려는 것임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이를 기초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재사용 화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화환이나 화분 제공행위를 일괄적으로 기부행위로 보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화환ᆞ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진흥지역 지정,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함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