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경우 10대라 하더라도 살인 등 잔인한 범죄 를 저지를 소년범에 대해 사형도 선고할 수 있는 ' 특정강력범죄 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내놨다.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는 소년부 사건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정되었는지 등 사건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 피해자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피해자 또는 대리인 등이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일시ᆞ장소, 심리결과 등의 통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 송치처분은 소년범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실상 구금형태의 처분으로 가벼운 처분이 아님 - 소년범에 대한 처벌과 교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소년범 개인의 다양한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할 사항임 - 소년원 송치처분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소년범의 품행 교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분을 내리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1년 이내 중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추가함으로써 소년보호처분의 다양화를 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