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여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하고,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250억 원으로 함 -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한도를 제한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금융과 ICT가 융합된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은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중금리 대출 등 ICT 기반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임 - 한국은 우수한 금융 ICT 인프라와 높은 인터넷뱅킹 사용률, 핀테크 기술력 등 ICT 강국으로서 핀테크 산업발전의 여건은 조성되어 있음 - 하지만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로 인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이에 본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ICT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국내 상황에 맞게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으로서 공직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될 여지가 있음 -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의 예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를 두고 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1년 대비 2.7배 수준으로 증가함 - 1인당 GDP 대비 은행업권 예금보호한도 비율은 우리나라가 1.3배 수준으로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낮아 보험금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고액의 목적자금은 다른 예금보다 보험금 한도를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 - 보험금 한도를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상향하는 한편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