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 연임 개헌,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안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국회법 개정 의결“ 어제(28일)... " Supreme Council Member Kang apologized for the online voting system error in the Chungcheong region...
국민의힘 장동혁 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에 총력
독식하도록 국회법 을 단독 개정하고 당당하게 가져가라”며, “그렇게 법을 고친다면 국민의힘도... of error ” and “prejudice,” and suggested that criminal investigations cannot rely entirely on a single agency....
박용진 의원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후보자, 변호사법· 국회법 ...
2008년 당시에도 국회법 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영리활동은 금지되어 있었다.”고... administrative error if it is an administrative error , but a customary administrative error . Moreover, the excuse...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조정위원회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제1교섭단체에 속하였던 의원이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없게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기한을 단축하고자 함 -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려고 도입했으나 본회의 상정까지 최대 330일이 소요됨 - 시급을 요하는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현행보다 1/3씩 축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