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경예우' 막혔나…퇴직 경찰관들, 로펌·기업行 잇단 제동
현행법 에 따라 재산 등록 의 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태성회계법인 세무본부장,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 로 취업을 시도한 국세청 직원 2명도 취업 불승인됐다．
‘환급률 1위·업계 최고’ 근거 없으면 못 쓴다… 세무사 광고기준 강화
고시안은 지난해 12월 신설돼 올해 6월 24일 시행된 세무사법 의 광고 금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행법은 ... 적용 대상은 세무사 와 세무법인뿐 아니라 세무대리 업무를 등록 한 공인회계사·변호사와 이들이 구성한 법인...
![[2026 세제개편]"상속 닥치면 늦다"…가업승계 성패, 시간에 달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axwatch.co.kr%252Fnews%252Findex%252F2026%252F06%252F23%252Fea6bd2bf779afec0bc9a189fd470b7fd.jpg&w=3840&q=75)
[2026 세제개편]"상속 닥치면 늦다"…가업승계 성패, 시간에 달렸다
택스워치 이희정 기자 hjlee@taxwatch.co.kr 프리미엄 리포트박정수 세무법인 다솔 테헤란지점 대표 세무사 (다솔... 기업은 확정법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 적용, 개정안 적용, 특례 미적용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ᆞ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세무사 제1차 시험 과목을 면제하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하여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경력인정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 근무기간 중심의 시험 면제요건은 세무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면제되는 시험과목과 해당 경력의 직무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경력자에 대해서 제1차 시험뿐 아니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현행 시험 면제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세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미성년자ᆞ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신청을 거부하고, 등록을 한 세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에도 즉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 원자로조종사면허는 원자로 운영에 중요한 면허임에도 면허 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신체상태 및 운전경력 등과 관계없이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면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이유로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가 취소되거나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원자로 운전 등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그 사유 해소 즉시 제한기간 없이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운전원 면허 취득ᆞ갱신 시 신체검사를 받아 운전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갖추고 있음을 판정받도록 하고, 면허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운전원 면허 취득ᆞ갱신 시 신체검사 요건을 신설함 - 면허의 유효기간 내 원자로의 운전과 관련된 업무경력, 법정 보수교육 수료 및 면허자 신체검사 결과를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을 강화함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필요적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