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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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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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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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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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브리핑 모음(8월13일)] 진주시, 가뭄 극복위한 ‘소방차 20대’ 배...
실 질적 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지난 4월 진주시 관내 아동과 보호자, 아동 관계 자 등... 28점 상승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설움'…" 법 지킨다며 사업 안 끝났는데 나가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관계 를 지향하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는 오히려 고용 안전을 저해하는 해고...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 정부 생활임금 평균액(올해 최저임금의 118% 수준 인 254만5000원)을...
![[Who Is ?]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5090331_163461.png&w=3840&q=75)
[Who Is ?]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
공기업 의 의사결정 체계와 책임 경영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과도 나오지 않은 채 사업성 검토과정의 불확실성과 검증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됐음에도 자화자찬식으로 관계 자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 관계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고 있음 - 노동이사제도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물론 공익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