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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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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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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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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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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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 소득세법 」 제21조 제1항 제19호(예: 강연료, 자문료 등 )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 기타소득 Q. 인적 용역 ... · 홈택스 지급명세· 자료 ·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 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매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월별로 변경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월별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 -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ᆞ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도 월별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월별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 -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ᆞ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도 월별로 변경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