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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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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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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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업 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2029년까지 연장 추진… 농업 인 영농비 부담...
주요 농업분야 조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낮추고 농업 경영체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용 유류와 농업 법인, 농업 관련 용역 등에 다양한 ...
![[심층] 농업 의 내일, '농식품 벤처 투자'에서 답을 찾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conomynews.com%252Fdata%252Fphotos%252F20260417%252Fart_17768494884841_bf9a09.jpg&w=3840&q=75)
[심층] 농업 의 내일, '농식품 벤처 투자'에서 답을 찾다
류준걸 와프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대표는 “농식품 분야 투자는 1차산업에 대한 투자이자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공익성이 크다”며 “투자자의 세졔 혜택을 막는 조세특례제한법 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2942_379103_1619_v150.jpg&w=3840&q=75)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구 부총리는 2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식량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곡물, 축산물, 비료 원료 등 농업 분야 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를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증여세를 면제함 -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및 어민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 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직계영농비속에 대한 농지 증여세 감면 등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 - 어업용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해당 토지 등을 이용하였던 자가 이를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 - 자경농민 등이 농지, 산림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을 직계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한 증여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 -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