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출 220조 창출”…전 장르 아우르는 ‘K-콘텐츠 산업 협의회’ 출범
게임업계는 주요 과제로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경품 규제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의무 면제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번에 제시한 목표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 콘텐츠 진흥 원의...
![[정책브리핑] 기후위기적응법 제정...하위법령 마련 작업 착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6651_24669_5726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기후위기적응법 제정...하위법령 마련 작업 착수
하위법령 제정 작업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최태영 한국대중음악 산업 협회 국장은 "음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탄소중립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더 위축될까...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영화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영화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예스24와 티켓링크,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과 한국대중음악 산업 협회 등 관련 단체는 법 시행에 맞춰 암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음악은 사회 분위기와 유행을 형성하면서 사회에서 발생한 모순과 부조리를 짚어내는 등 사회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음 - 대중음악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대중음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현행법에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음악은 사회분위기와 유행을 형성하면서 사회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르에 비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임 - 대중음악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대중음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현행법에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음악은 사회 분위기와 유행을 형성하면서 사회에서 발생한 모순과 부조리를 짚어내는 등 사회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음 - 대중음악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대중음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현행법에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 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음 - 이에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회 이상의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및 비대면 음악공연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