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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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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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으로는 성인실종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현행법 을 개정해 실종 신고 처리부터 수색, 장기 미발견 사건 관리... 무연고 아동 · 장애 인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유전자 검사제도 등을 지원 한다"며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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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조지연 등 10인 "폭염 등 자연재난 지속될 경우 전기요...
필수적인 아동 ·노인· 장애 인 등에 대한 사회 복지 시설, 전통시장 등의 운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전통시장... 그러나 " 현행법 에는 폭염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 감면 지원 및 이로 인한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아청법)과 ' 장애 인 복지 법'이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26개 유형을, 장애 인 복지 법은 장애 인... '택배 상하차'를 독자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시기의 장애 발견 및 진단 체계를 강화하고, 영유아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보육ᆞ교육기관의 종사자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발달검사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단 결과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