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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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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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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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로나 감염자 건강검진 법제화?… 건강검진기본법 논란 [세상에 이런 법 ...
" 지난 12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많다"며 " 코로나19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상당수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증상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와...
코로나 확진자 ‘정기 검진 ’ 법제화?
관한 법 개정안’과 ‘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역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5월 3주차 국회에서는] 본회의, 소관상임위 예비심사 및 19 ~20일 예결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5%252F210844_110236_3647_v150.jpg&w=3840&q=75)
[5월 3주차 국회에서는] 본회의, 소관상임위 예비심사 및 19 ~20일 예결위...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 건강검진 을 실시하는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및 ' 건강검진기본법 ' 개정안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치료 후에도 호흡기 질환, 탈모 등 다양한 증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국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더욱 중요한 때임을 고려하면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에도 국가가 건강검진을 통하여 이들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세에서 39세의 연령은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 - 여성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가 남성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됨 - 국가건강검진대상에 20세에서 만40세 미만인 여성을 추가함으로써 조기검진을 통하여 여성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음 -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준비의 부족으로 판매처인 약국의 물량 부족은 물론, 동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함 -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취약계층의 마스크 수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