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피해교원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단체에 교육기관 등의 교원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노조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전문성ᆞ공공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이전 단계에서 교원과 학부모, 교원과 학생 등 교육활동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음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학생안전사고, 아동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교원과 학부모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심의?조정?권고하도록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그 유형도 복잡ᆞ다변화 및 심각해져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여 교권을 확립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도록 함 -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침해학생의 범위를 전학 조치 외에 출석정지ᆞ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까지 확대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ᆞ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학교의 장의 축소ᆞ은폐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침해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ᆞ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ᆞ개편하여 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