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정권 침해 발생 시, 여ᆞ야 합의 없이도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됨 - 법사위가 체계·자구만 심사하지 않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의 질적인 내용마저 수정한다는 것임 -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또 하나의 심사, 의결 기구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법제실의 체계 자구 검토 의견을 받도록 개선하려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하고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계류되는 등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잦은 충돌을 빚고 있으며,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상임위원회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존중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안 등의 체계 및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윤리 심사 등의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구조로 개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자격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정치불신 증가 · 정치효능감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