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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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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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투표법」을 정비하여 국민투표권자를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민투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권을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된 재외국민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국민의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규정이라고 보아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현재까지 개정이 완료되지 못하였음 - 이로 인해 국민투표 실시에 핵심적인 투표인명부 작성과 관련된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서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보완입법이 필요함 -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구ᆞ시ᆞ군의 장으로 변경함 - 재외국민투표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안 공고일을 앞당기되, 개헌 및 중요정책 국민투표의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공고일을 각각 별도로 규정함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거나 외국에 머무는 투표권자는 관할 구ᆞ시ᆞ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구ᆞ시ᆞ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사실을 투표인명부에 표시하도록 함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과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은 1962년 10월 12일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6차례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수차례 제?개정된 바 있음 - 현행법은 그동안의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 공직선거에서는 폐지된 투표?개표 절차 및 방법이 잔존하고 있음 -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투표운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민투표안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마저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투표권 행사의 보장을 확대함 -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함 - 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국민투표일 전 22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함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기관·단체를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을 포함하여 상시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의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신설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은 방송연설을, 언론기관과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대담·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인쇄물·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제한하며, 투표운동이 과열되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집회, 자동차·확성장치, 호별방문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방법의 투표운동을 제한함 - 국민투표를 공직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사무를 기준으로 명부작성, 국민투표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운영,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 신고·신청 등 국민투표관리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