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책임 이행을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특수건물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상 수범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자 소유의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및 보험금액이 실제 피해자의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 구제가 불충분한 실정임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무 관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려는 것임 - 특수건물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되 구체적인 면적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보상금의 지급, 화재보험협회 감독 등의 사무를 행정안전부의 소관으로 함 -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사망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게 가불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소유의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소유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도록 함 - 화재손해보상 보장사업 및 화재피해 예방사업 등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험가입의무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재원으로 화재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 -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손해보험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대부분 요양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함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적정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고 있음 - 요양시설을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시설의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화재보험협회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안전점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서식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점검결과 및 개선 요청사항을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 안전점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물에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초기 진화가 용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 - 동ᆞ식물원과 동물ᆞ식물 관련 시설에는 해당 규모ᆞ종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