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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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대한 급여 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1년에는 포함되나 3회 분할... 8일부터( 근로기준법 제107조) 각 시행된다. 한편 도산 대지급금의 보장범위 역시 임금·휴업수당...
2026년 하반기 노동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 고용 ·노동시장 변화 대응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 자추정제 등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적용을 확대하고 특고 및 프리랜서 등 육아 지원을 위해 육아 수당을 내년에 신설할...
![[기고] 외국인 근로 자 고용 허가제(E-9)와 노동법상 보호 (2026년 8월 현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47945_446494_2547.jpg&w=3840&q=75)
[기고] 외국인 근로 자 고용 허가제(E-9)와 노동법상 보호 (2026년 8월 현재...
사업장별 고용 한도가 조정되므로, 이하에서는 2026년 8월 현재 기준 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1. 고용 대상... ② 고용보험 은 외국인등록을 한 E-9 근로 자에게 당연 적용된다. 다만 실업 급여 및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를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준을 높여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 - 소득대체율을 10%p씩 상향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