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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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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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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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 요건 손질…경력기간 단축
우선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는 기능장 시험에...
![[단독] 학생 기숙사를 교직원 관사로…한국폴리텍, 부실·방만 운영 덜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900%252F506%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930%252F20260930503280.webp&w=3840&q=75)
[단독] 학생 기숙사를 교직원 관사로…한국폴리텍, 부실·방만 운영 덜미
한국폴리텍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설립된 직업 교육훈련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35개 캠퍼스·4개 교육원으로 구성된 8개 대학교와 1개 고등학교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 개발교육원, 교직 훈련 53명 전원 합격
현행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 자격 기준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근거해 교직훈련과 정을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단기 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 기준상 교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이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함 - 자립준비청년의 고용지원이 필요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이들에게도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자 개정됨 -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