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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554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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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은 고등교육법상 교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이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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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산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기술 전문가들의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원서 접수는 8월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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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산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기술 전문가들의 지원도 장려한다. 원서는 오는 11일 10시부터 20일 오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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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이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함 - 자립준비청년의 고용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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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환경노동위원장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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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이들에게도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윤두현의원 등 13인2022-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760공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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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자 개정됨 -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2인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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