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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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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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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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H, 보훈 지원부터 사회 주택 대응까지… " 약자 보호" 행보 강화
SH는 현장 소통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자 보호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SH 황상하 사장은... SH는 토지 임대 부 사회 주택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문제와 관련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제11대 서울시의회 돌아보기⑩] 주택 공간위, 공사비 폭등·공급 절벽 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37359_152169_5017_v150.jpg&w=3840&q=75)
[제11대 서울시의회 돌아보기⑩] 주택 공간위, 공사비 폭등·공급 절벽 속...
특별법 통과 지연과 입법 공백기 동안, 주택 공간위는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 일탈 의혹 재발을 막기 위해 매입 임대 물량 심의 시 외부 민간 심의위원의 참여 비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강은미 "양극화 막는 '모두의 노동기금', 1호 과제로 추진"
특별법 제329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해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주거 안정을 동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만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특례를 적용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권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 수준의 주택 양도가격,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세제 혜택, 임차인의 권한 강화, 분양가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요건, 가입 의무기간, 미가입 시 처벌 규정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부채비율 등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보증가입이 어렵고 처벌로도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지자체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증가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확대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 -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불응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말소하고 계약갱신 거절이 불가능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가 보증가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보증보험 가입기간을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규정함 -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불응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고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신고기간을 일반임대차계약 신고기간과 동일한 30일 이내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