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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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투표용지 부족’ 선거 무효 공방, 법정으로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조 ‘국가는 선거 권자가 선거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비례대표 선거 의 경우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획연재] 제주 표심은 전국과 달랐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je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25086_528772_5044_v150.jpg&w=3840&q=75)
[기획연재] 제주 표심은 전국과 달랐나?
이번 선거 의 '싱거움'을 곱씹어봐야 하는 이유다. 뉴스제주는 홍진혁 (사)지속 가능 경영경제연구원... 공직선거법 에 따라 5월 28일부터 6월 3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전후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교육계 '우려·...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지난 6·3 지방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지방 선거 과정에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이 제기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의 대상이나 방법,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여론과 다른 왜곡된 결과가 공표되는 문제가 있음 - 여론조사 질문을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홍보하거나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유권자에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표금지기간 전까지 공표 가능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여론조사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를 금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신인, 기성정치인 상관없이 모든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에게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 -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동일 선거에 대해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일부 후보자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 및 공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있어 합리적 보완이 필요함 -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명함 배부 방식의 선거운동은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어 다른 선거운동보다 일찍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사전투표일에 관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