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53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41상임위 심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훈련교사의 자격 정기 점검을 위해 2년에 1회 이상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11-11
2121596상임위 심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행위자를 추가하여 훈련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이은주의원 등 12인2023-04-24
2118760공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환경노동위원장2022-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760공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환경노동위원장2022-12-07
2121596상임위 심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행위자를 추가하여 훈련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이은주의원 등 12인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