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535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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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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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1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4-29
2218118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26-04-06
2214868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514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 -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15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함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2-13
210572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군은 조종장교가 될 목적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모집에 지원하고 선발되어 지원금을 받고 임관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기회를 부여하여 계속복무 여부를 선택하게 함 -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등10인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