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튜브 보고도 만드는데…밀반입하다 들킨 총·칼도 작년 3만점 육박
이후 2022년 9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D 프린터 모의 총기 테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3D 프린터 ...
한국에서 총기 살인 사건이?…유튜브 '총·폭탄 제조법' 검색해보니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도 3D 프린터 로 만든 것이었다. 한국은 2015년 제정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을 통해 "총포·도검·화약류 및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정부, 올해 기업 3D 프린팅 활용 144억 지원
정부는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에 따라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D 프린터 장비·소재 방출량 시험 등 안전성 분석 데이터 확보 및 조달규격(안) 개발(과기부 6억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15배 증가하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 등 희귀암에 걸린 사례도 보도된 바 있음 - 삼차원프린터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처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 근거가 미비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15배 증가하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 등 희귀암에 걸린 사례도 보도된 바 있음 - 삼차원프린터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처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 근거가 미비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