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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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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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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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기완의 관광 유니버스] 모두를 위한 관광 도시, 대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119.25f951101c2e40a89366ba5066896be3_R.png&w=3840&q=75)
[김기완의 관광 유니버스] 모두를 위한 관광 도시, 대구
여행 이 일상이 된 시대에도 장애인과 고령자 ,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에게 여행 은 여전히 '결심'이 필요한 일이다. 이동과 시설, 정보라는 여러 겹의 문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관광 기본법, 관광진흥법 ...
![[이슈진단] 선언뿐인 무장애 관광 上. 제도와 현실 사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aily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3397_869452_3547_v150.jpg&w=3840&q=75)
[이슈진단] 선언뿐인 무장애 관광 上. 제도와 현실 사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와 임산부, 유모차를 동반한 부모, 어린이 등도 이동과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더욱이 2025년 관광 기본법·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 개발기금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무장애 관광 4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야놀자 산하정보기술, 정보접근성 품...
온라인 여행 사(OTA)의 예약 현황과 객실 재고,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한다.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 국어 인터페이스와 여권·외국인등록증 스캔 기능도 지원해 외국인 관광 객의 비대면 체크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담여행사의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분야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책ᆞ제도의 조사ᆞ연구 및 기획,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ᆞ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분권의 강화 추세 속에 지역 관광사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로서 지역별 관광협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지역별 관광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ᆞ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수행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