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주택공급·AI 전력망 등 민생법안 70건 처리…입법 속도
공공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통합 조정 회의와 협조장려금 제도 도 도입 한다.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8223159_188122.png&w=3840&q=75)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이후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안건조정 위원으로... 과정에서 안건조정 제도 의 취지 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의 탈당과...
![[만화경] 국회 패스트트랙의 탈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04%252Fnews-g.v1.20260804.6d88443cab944d829ae0a6e66a1fe12f_R.jpg&w=3840&q=75)
[만화경] 국회 패스트트랙의 탈선
우리 국회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안에 패스트트랙인 안건 신속처리 제도 등을 담아 가결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 였다. 하지만 2019년 다수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79조제3항은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의원연구단체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률안을 마련하더라도 대표발의의원은 1명만 명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