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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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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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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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구속영장…계획 범죄 정황 포착(종합)
A씨에게 내려졌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달 6일 임시조치를... 연관성, 스토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 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967_2518048_859.jpg&w=3840&q=75)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 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
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좁게... 선수 등 유명인에게 발생하는 특이한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누구나 스토킹 의 피해자가 될 수...
경찰, 장모 살해·아내 납치 혐의 2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또한 최근 아내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스토킹 범죄 가능성도 살피는 중이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청구, 상담소 및 의료기관 위탁,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 등을 신설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300미터로 상향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직접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담·의료 위탁 등의 조치를 추가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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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 -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신고인에 대한 보호 및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조력 내용이 없어 특례 조항을 신설함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관계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음 -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