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552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민선9기 담양군수직 인수 위원, 본인 회사에 백서 인쇄 맡겨...
joongdo.co.kr2026-08-10중립

[기자수첩] 민선9기 담양군수직 인수 위원, 본인 회사에 백서 인쇄 맡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는 지방자치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으며, 새 지방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는 핵심 기구다. 그만큼 인수위원회 뿐만 아니라 인수 위원들에게도...

경기도내 기초 단체 장들 '버티는 산하 기관장'에 속앓이
kihoilbo.co.kr2026-07-30중립

경기도내 기초 단체 장들 '버티는 산하 기관장'에 속앓이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전 정권내 임명된 산하 기관장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단체 장과 산하 기관 장의 ... 실제로 한 지자체 시장은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권유했지만 "자신의 임기를...

인천경실련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간부 사망 진상 규명해야”
kyeonggi.com2026-07-27중립

인천경실련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간부 사망 진상 규명해야”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 제8항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2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 수를 늘려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1인2026-07-08
211611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의 권한과 함께 지위를 규정하고 있음 - 인수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수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짐을 명시함 - 인수위원은 인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 - 인수위원회는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의 방법 및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7인2022-06-23
211412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될 경우 당선인은 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 -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민철의원 등 13인2021-1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11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의 권한과 함께 지위를 규정하고 있음 - 인수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수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짐을 명시함 - 인수위원은 인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 - 인수위원회는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의 방법 및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7인2022-06-23
2116332공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당선인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교육감당선인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관리하려는 것임

정경희의원 등 11인2022-07-0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