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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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 1심 재판 시작…"혐의 전부 부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한홍 의원과... 윤 의원 측도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가...
김건희·윤한홍, '관저 이전 의혹' 재판 시작…혐의 모두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또 당시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에서 활동했을 뿐 실제 관저 공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됐다며 "취임 이후...
![[Who Is ?]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3222709_157678.png&w=3840&q=75)
[Who Is ?]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지금의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앞서 23대 이순호 사장은 2023년 3월 취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와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활동 이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ᆞ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인사청문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에게까지 인사검증시스템을 확대ᆞ적용하도록 함 -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검증 프로그램을 연구ᆞ개발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임명 또는 지명하려는 때에는 고위공직후보자로서 대외에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에 인사검증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함 -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한 후 공직적격 여부 등 그 결과를 인사검증요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은 위원회의 인사검증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고, 인사검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공직자로 임명하거나 지명할 수 없도록 함 -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자질, 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병역에 관한 사항, 재산형성 과정에서 관련 법령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권한·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 -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 등에 관해 규정함 -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고자 함 -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당선인은 임기개시전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하도록 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하도록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으로 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종료 후 30일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장, 위원 등은 징계사건을 심의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공통된 선거공약의 추진을 준비하도록 함 - 공통된 선거공약이 국정에 반영되어 우선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