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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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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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12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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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만에 무죄’ 최말자씨,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서 감사패 받는...
11월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성평등 가족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표창은 아동· 여성폭력 방지 에 기여한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검찰 , 경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 관련 통계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 관련 통계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ᆞ지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여성폭력 관련 사건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