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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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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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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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철도지하화 사업 문턱 낮춘다…자율주행지구 지정권은 지자체로
법률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도로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와 시행방안...
지자체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국토부 법안 통과
화물자동차 법 개정안은 그간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화물 운송 플랫폼 사업 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플랫폼 사업자 는 일정 요건을 갖춰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용 회원에게 허위 매물 등록이나 불법 주선, 과적...
화물 차 안전운임 7%↑…항만 전배운임 신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 운송 원가 고시 이후 3개월간 평균... 안전 운송 운임은 화주가 운수 사업자 또는 화물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은 운수 사업자가 화물 차주에게 각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벌칙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양수인은 감차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예외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허가와 증차가 지속해서 이루어짐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운수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해 왔음 - 이들에 대해서도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 부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를 2대 이상으로 함 - 개별 법률에 따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른 물량(청소용)만 운송하는 조건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허용 차량에 한해 2대 이상으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동 차량이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보조 등으로 인해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 변경허가의 경우에 한하여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허가하되 보조를 통해서 친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친환경차에 대한 신규허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하여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노후 화물자동차가 정기검사 등을 거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노후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함 - 일정 연한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정기검사 등을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 그린모빌리티 확산을 위해서 현재 높은 수소연료 가격에 대한 보조를 통해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소 연료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송사업자등이 수소 연료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수행을 위한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 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송사업자 등에게 수소전기 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