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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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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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507_60730_2525.jpg&w=3840&q=75)
[위클립] 10월 5주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A씨가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됨.... 초등교사노조도 " 현행법 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범죄 로 신고된 사건을 모두...
"성 범죄 자 보호수용제 같은 근본 대책 필요"…출소 후 취업제한 속여 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기관 54만3721곳에 종사 중인 317만2166명을 지난해 2...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에서는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 범죄 를 저지르는 등 재범...
제21대 국회 정기회, 민생법안 처리 본격 시동
위한 '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 '성 범죄 방지법안',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존속기한을...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성적 침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강간죄의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가 흉폭화ᆞ집단화ᆞ지능화ᆞ저연령화되고 전화ᆞ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성폭력범죄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1994년에 국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함 - 이후 1998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그 양벌규정을 도입함 - 현행법을 전부개정하는 과정에서 법 조문의 이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입법 기술상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