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안전점검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명령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행위를 이와 관련된 제출ᆞ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함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각종 의무행위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정보체계에 포함할 사항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제출ᆞ통보 또는 보고해야 할 사항을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제출ᆞ통보 또는 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하시설물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각종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의 경우와 달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변 지반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