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511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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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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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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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76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유족이 선임하는 대리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해 당시 실제 작업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강은미의원등11인2020-1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97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운송종사자등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완화, 휴게시간의 보장 등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사업주ᆞ도급인에게 부과하고, 아울러 특수건강검진의 대상에도 포함시킴 -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ᆞ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강은미의원등10인2021-02-08
2114312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ᆞ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모든 재해를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산업재해의 정의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박대수의원 등 12인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