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의 공개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I급비밀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공개할 수 있게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군사기밀의 보안을 제고하기 위함임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에 관하여는 그 자체는 물론 공개 및 제공 등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의 해석 및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하위법령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서 직접 정의하고 있는 군사기밀에 대한 공개와 제공?설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하위법령의 임의 해석과 적용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사실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 각급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현행 법령체계하 신원조사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는지 명확치 않아 위헌소지가 되고 있음 -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와 군사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ᆞ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진강군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국내 개발을 우선시 하는 경우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하거나 획득시기를 실기하여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 방위산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고 단종 및 위조된 부품관리 계획을 수립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