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505상임위 심의개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501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이 법에 별표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8인2022-05-04
2115507상임위 심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ᆞ문화ᆞ지식ᆞ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태회랑본부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7인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