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의 국내 여행ᆞ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외국인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해당 관광종사원이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지역 관광산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인력 양성과 활용이 중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차박으로 인해 자연 훼손, 쓰레기 문제 등 지역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해주는 경우 환급한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 내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ᆞ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꿀벌 품종개량을 위하여 도조례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개량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개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효율적인 개발ᆞ관리 등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를 두도록 함 - 카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첨단소재 융복합과 모빌리티산업 진흥, 새만금에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사업지역을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팝국제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케이팝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케이문화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의 지정ᆞ해제, 케이문화융합산업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치유관광, 야간관광 등 지역특화 관광산업 진흥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 산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의 지정ᆞ변경ᆞ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산악관광특구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도지사가 산악관광특구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관광지ᆞ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ᆞ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악관광특구 개발촉진을 위하여 초지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에 거주 또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이라고 하고, 법무부장관이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을 도지사의 추천에 따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 사업지역에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새만금 고용특구 지역을 상생형일자리지원사업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의료ᆞ복지ᆞ안전 체계와 민생경제 활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에 관한 법을 개정함 - 자치권 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