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 체계와 급여·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산재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노무제공자 적용제외 신청제도 개선,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신설함 -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며, 이로 인하여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ᆞ징수 체계와 급여ᆞ보상 제도를 마련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개정법률 공포 이후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업무상 재해를 겪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 -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