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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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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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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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연·스포츠 암표 유통 시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이익 몰수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예외 사유는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역할을...
![[본회의] 필수의료법·SMR 특별법·위안부피해자법·해사법원 설치법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722932_538959_5432_v150.jpg&w=3840&q=75)
[본회의] 필수의료법·SMR 특별법·위안부피해자법·해사법원 설치법 등...
정보 통신 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됐다. 다만 헌법상 ...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준표청산] 대구경실련, 홍준표 시정 ‘흑역사 100+α’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min.co.kr%252Fnews%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5%252F12%252Fgmrdurtk-100.jpg%253Fv%253D1765437687&w=3840&q=75)
[준표청산] 대구경실련, 홍준표 시정 ‘흑역사 100+α’ 공개
정보 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고소에 대해... 처분을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뉴스 민> 기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을 적용하여 재난보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안(대안)
- 2001년 9월 8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1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연합뉴스사및연합뉴스위원회법안은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같은 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5인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고,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원회에서 대체토론 및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바 있음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은 특별법의 형식으로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공적 기능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이를 일반법의 형식으로 수정?보완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안(대안)은 뉴스통신진흥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진흥시책을 강구하고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함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됨 -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조건을 결정하도록 함 - 정부는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 및 편성하고 이를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함 -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고 연합뉴스사의 경영감독 및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7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 및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함 - 뉴스통신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을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