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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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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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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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암공원 전망대 개장 임박…대구 북구 주차장 확충 계획 '제동'
사업 대상지가 연암산 선사유적지 지정 구역에 포함돼 있고, 임야인 만큼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 유산 협의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원조성계획...
SH, '종묘 앞 재개발' 유산 청 명령에 소송…세운4구역 갈등 법정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SH와 서울시는 국가 유산 청의 고발 조치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SH 측은 세운4구역 부지가 이미 매장문화재 ...
제주 고려 가마터 다시 묻히나…'이전보존' 필요성 부각
현행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매장유산 법)'은 발굴된 매장유산 에 대해 ▲현지보존 ▲이전보존... 실제 항파두리 유적지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관리 인력과 문화재 돌봄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인 유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발굴 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고, 발굴계획서에 발굴 목적, 위치, 범위, 인력 현황, 보존ᆞ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매장유산의 학술적ᆞ문화적 가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하여 현지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굴조사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함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탐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연 문화유산과 연계한 제주지역의 관광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하여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탐라역사문화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문화유산을 발굴·보존 및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추진·지원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의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를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중장기 투자 분담 및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탐라역사문화권발전협약을 체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