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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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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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 '유흥주점 접대 의혹'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 수사
환경 부 차관을 지낸 임 이사장은 작년 1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기후에너지 환경 부 산하 공공 기관 공공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입니다. #향응 #임상준 #접대 # 환경 부 #경찰 #사건 #사고
'동반성장평가' 우수 이상 공공 기관 전년비 23%↑
한국 산업인력 공단 , 한국 마사회, 해양 환경공단 등 15곳이다. 해양 환경공단은 해양 쓰레기 수거 자율 운항... 신용보증기금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각각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부문,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부문...
공공 기관 회계감사, 품질 취약… 감사시간·선임 절차 전면 개선 필요
유형별로는 시장형 공기업 86.9%, 준시장형 공기업 123.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7.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7.4%로 집계됐다. 자산이 클수록 감사시간이 늘었지만 편차가 컸고, 2023회계연도 기준 최다 시간은 한국 전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계획 수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해당 노외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신ᆞ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함 -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사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