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490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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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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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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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033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하며, 맹견 발견 시 경찰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12-27
2205345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사람과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4-11-07
2202940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408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은 물론 동물복지에도 기여하고자 함
정운천의원 등 11인2021-05-27
2122435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비영리 목적의 동물 보호시설로 인식되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인하고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되어 왔음 -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위와 같은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윤미향의원 등 10인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