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처리의 광역화ᆞ탈수도권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5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ᆞ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과 최종처분 및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폐기물 처리의 안전성ᆞ공공성ᆞ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상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음 - 왕겨 및 쌀겨는 기술의 발달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료로 분류되거나 순환자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점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처리에 고충이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을 제외하여 왕겨 및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소유자등이나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소유자등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음 -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 한정되고 있음 -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장하고 매장 등의 방법으로도 사체를 처리하도록 함 - 동물장묘업에 이동식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에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