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원 판결로 재조명된 '영광 새마을금고 전직 전무 제명' 논란
일각에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특별감사를 통해 이사회 결정 과정과 총회 운영 감독기관의 조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법원 판결로 영광 새마을금고 는 제명 추진 주체와 선거 직전 조치의...
신협, 11월 부실채권 전담회사 가동…건전성 관리 승부수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국무 회의 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운영 과 상임감사 선임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다른...
신협 부실채권 전담 자산관리회사, 11월 업무 개시 전망
국무 회의 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협·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NPL...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근감사를 회원이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도록 하며,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감사를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부이사장과 중앙회 부회장은 궐위 시에 직무대행권한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권한과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화 되었음 - 별도의 선거절차를 거쳐 선출하여야 하는 등 선거비용만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폐지함 -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를 위하여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함 -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중앙회장의 새마을금고 감독에 준용함 - 임원 선거시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이 될 수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ᆞ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임원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등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기간 중 직무상 행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중앙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자금을 조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처분 사유 확대 및 제재조치 권한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