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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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경원 "장동혁 사퇴? 지금 집안싸움 할 때인가?"
이렇게 모든 선거 소송이든 또는 당선 소송이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선관위한테 면죄부를 준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신뢰의 상실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법 조항,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고의 아니냐' 음모론 제기한 조선일보
당시에는 선거 가 실시된 가운데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지연이 발생하면서, 같은 법 제155조에 따라 마감 시각 ... 재 선거 까지 가능할까> 기사에서 국민의힘의 개표중단과 재 선거 주장을 전하면서도 현행법 의 내용과...
![[중앙로365] 선거 의 바로미터, 여론조사와 그 규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5%252F27%252F2026052718052851572_s.jpg&w=3840&q=75)
[중앙로365] 선거 의 바로미터, 여론조사와 그 규제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6조는 누구든지 선거 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도 이에 대한 폐지 의견을 낸 바 있다. 현행법은 여론조사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하여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의 교부를 금지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ᆞ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ᆞ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때 및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ᆞ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ᆞ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때 및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ᆞ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하여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