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484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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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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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434상임위 심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재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보조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산항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두고 있음 -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준공확인 등과 같은 권한을 해당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22-04-28
211583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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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업성 확보가 불리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례를 신설함
서삼석의원 등 14인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