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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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취약계층의 소비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취약계층을 새롭게 규정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자신이 제조·수입·판매·제공한 물품등이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분석 대상이 된 사실을 알지 못 한 상태에서 해당 물품등의 조사·분석 결과 공표가 결정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소명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물품등의 조사·분석을 하려는 경우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해당 물품등이 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