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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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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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각각 4514억원과 3401억원을... 이어가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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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 된 법안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고, 사회적 기업의 일반 기부금 ...
한눈에 훑어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법인세법 시행령 (1)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추가 (2)... 및 사회적기업 등 상시근로자 범위 합리화 등 (8)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중복 배제 (9)...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ᆞ면ᆞ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ᆞ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하고 내국법인이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 이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 발생 시 해당 양도차익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전액 귀속됨 -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최근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거액의 법인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는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비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