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 달라졌지만, 삶은 하나도 안 변했다"
올해 1월 1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곰의 사육 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 됐지만, 법... 그걸 계기로 진보당 손솔 의원이 전통소싸움경기 폐지 법안 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소싸움 전면 금지 로...
죽어야만 나올 수 있다... 사육 곰의 참혹한 모습 [임성희의 환경리포트...
위한 특별법안 '이 발의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2012년 ' 사육 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관리방안으로 ▲ 증식 금지 후 개체 감소 유도 ▲ 증식 금지 후 단계별 매입 ▲ 전량 매입 ▲ 학술 기증 및 곰 공원화...
동물자유연대, WDA 골든 독 어워즈 수상···"개 식용 종식 특별 법 제정...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 법 제정안(이하 개 식용 종식법)'이 의결됐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 ·증식·도살 행위가 금지 된다. 개나 개 원료의 조리·가공 식품 유통·판매 행위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음 - 우리나라도 1993년도에 위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사육곰의 중성화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증식 처벌을 강화하며 관람 등 다른 용도로 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사육곰 개체수는 감소 추세에 있음 - 정부가 농가,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곰 사육과 곰을 활용한 웅담 채취를 금지하고 생존하는 곰을 인도적으로 보호ᆞ관리하도록 뜻을 모았음 -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ᆞ사육ᆞ증식할 수 없고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 포함)을 양도ᆞ양수ᆞ운반ᆞ보관ᆞ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 사육곰이 탈출한 경우 사육농가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수색 및 포획을 통해 사고를 수습하여야 함 - 사육곰 탈출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육농가는 피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 운영기관에 보호시설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사육을 포기한 사육농가를 위하여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필요한 곰의 보호ᆞ관리 비용 또는 업종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 -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