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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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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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까지…놓친 500만원, 5년 안에 경정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정한 생애최초 감면은 ' 주택 '에만 붙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자는 애초에 대상이... 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이어서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바뀌기 전까지는 감면이 안 된다. 행안부도 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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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 중하위 지역 및 경기도는 세제개편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의무임대기간에 주택을 매각·증여하면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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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 ·출산가구·다자녀 차량 등 생활 밀착형 감면 요건 총망라감면 신청부터 사후 추징... 현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는 서민과 농민,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다양한 조세 감면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ᆞ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경감하고 있음 -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는 서민ᆞ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1억원으로 하고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높이며 취득세 감면 가액 및 경감 기준 가액을 각각 3억원 이하와 3억원 초과로 상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9천만원으로,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4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해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을 포함함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