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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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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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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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 지방세 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등이다. 개정안은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이...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40세 미만은 최대 300만원 혜택
지방세 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생애 최초 주택 ...
오피스텔도 ' 생애최초 ' 취득세 감면 예고
발표한 '2026년 지방세 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 적용 요건과 시행 시점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 대상 현재는 12억 원 이하 주택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ᆞ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경감하고 있음 -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는 서민ᆞ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1억원으로 하고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높이며 취득세 감면 가액 및 경감 기준 가액을 각각 3억원 이하와 3억원 초과로 상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9천만원으로,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4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해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을 포함함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